[정창현의 북한읽기] 당 조직 개편, 부정부패 척결 대대적 사정 예고

[편집자주]뉴스1이 북한 전문가 정창현 머니투데이미디어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의 글을 연재한다. [정창현의 북한읽기]는 북한 정치·군사·사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에 대한 '리더십 해석'을 통해 반 발짝 앞서 북한의 변화를 읽어낸다. 정창현 소장은 서울대 대학원(국사학과)을 마치고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 전문기자를 거쳐 국민대·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국가기록원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전원회의를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1일 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정창현 머니투데이미디어 평화경제연구소장 = 북한이 10일 조선노동당 8차대회 기간 중에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당 검사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전문부서에 대한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노동당 위원장에서 명칭을 바꾼 당 총비서로 추대하고, 당중앙위 위원과 후보위원을 선출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에는 김정은 총비서를 비롯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비서, 김덕훈 내각 총리, 조용원 비서가 선출됐다. 기존의 박봉주 상무위원이 탈락하고,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던 조용원이 비서국의 조직비서로 두 단계 승진해 파격적으로 상무위원에 진입한 것이 눈에 띈다. 조용원 상무위원은 2012년 김정은체제 출범이후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 승진한 뒤 줄곧 김정은 위원장을 밀착 수행했으며, 지난해 1월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된 지 1년만에 정치국 상무위원에 발탁됐다.

대대적인 당 조직 개편을 예고했던 북한은 "특별히 당내 규율을 강화하고 새로운 규율 감독체계"를 세우는데 초점을 맞췄다. 1차 전원회의에서 김 총비서는 "당 안에 당규약과 당정책을 엄격히 이행하는 강한 규율을 세우고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현상을 뿌리 뽑자면 규율 감독체계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해 조직개편의 목적이 당내 규율과 기강 확립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당중앙검열위원회를 폐지해 당중앙검사위원회에 흡수시키고, 당중앙검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높여 "당내 규율 강화를 위한 감독 조사사업을 전담하도록 하고 그에 맞는 집행부서를 구성"했다.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에는 당 중앙위 제1부부장 출신의 정상학을 승진 발탁했고, 부위원장에는 도당 위원장 출신의 박태덕과 리히용을 임명했다. 또한 집행부서로는 전문부서로 규율조사부와 법무부를 신설했다. 지난해 8월 사법·공안 조직을 담당하는 '조직행정부'를 새로 설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새로운 부서는 '조직행정부'가 아닌 규율조사부로 확인된 셈이다. 규율조사부장에는 지난해 8월 부장으로 임명된 박태덕이 그대로 유임됐다. 박태덕은 조직지도부와 지방당 간부를 거쳐 황해북도 당책임비서, 당 부위원장과 당 정치국 위원을 지낸 인물로,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중앙검사위원회 강화에 대해 북한의 언론매체는 "당 제8차대회를 계기로 당 안에 규율을 세우는 사업을 실지 감독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체계, 사업체계가 수립됨으로써 제8기 당중앙위원회가 전당적인 규율강화를 위한 사업을 강력히 전개할 수 있는 의의 있는 시작점,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체제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했지만 계속적으로 '부정부패사건'이 발생하자 더욱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당대회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실현을 강조한 만큼, 이에 기초해 신설 강화된 당조직을 중심으로 향후 당 중앙위원회로부터 도, 시, 군당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사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원회의는 정무국을 다시 비서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10명의 당부위원장을 7명의 비서로 축소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제와 대남담당 비서를 임명하지 않은 점이다. 국제부장이 김형준에서 김성남으로 교체되고, 통일전선부장이 장금철에서 김영철로 교체됐지만 이들 모두 비서국 비서로는 기용되지 않았다. 이는 비서국 회의에 대외, 대남문제는 상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개편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지위와 역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김여정 제1부부장이 여러 차례 대남, 대미 관련 담화를 발표하자 대남, 대외사업을 총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도 공식적으로 김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을 총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김정은체제 출범 후 핵실험 등 주요 안보, 대남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안전 및 대외 부문 일군협의회'를 열어 논의해 왔다. 그래서 일각에서 북한이 우리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유사한 기구를 만들어 김 제1부부장을 책임자로 내세울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했다. 즉 대남, 국제 담당비서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대남, 대외문제를 담당하는 상설부서를 별도로 설치했거나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번 1차 전원회의에서 김여정은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탈락했지만 8차 당 대회 집행부 명단에는 포함됐다. 여전히 대남, 대외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는 대목이다.

이번 인사 때 김여정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부상, 김영철 부장의 정치국 후보위원 탈락이나 강등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의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8차 당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고,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조만간 김여정 제1부부장이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0일 열린 제8차 당 대회 6일 차 회의에서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가 논의됐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은 당중앙위 전문부서의 인사개편 내용을 밝히면서 이례적으로 담당 부서명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김재룡(조직지도부장), 박태성(선전선동부장), 오일정(군정지도부장), 리일환(근로단체부장), 박태덕(규율조사부장), 김성남(국제부장), 허철만(간부부장), 김형식(법무부장), 박명순(경공업부장), 리철만(농업부장), 김영철(통일전선부장), 김용수(당 재정경리부장) 등의 직책이 공식 확인됐다.

다만 신임 당 부장 중 전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리두성, 전 인민무력성 부상 강순남(군수공업부장 추정), 전 강원도당 위원장 박정남, 전 근로단체담당 부위원장 최휘 등의 직책은 확인되지 않았다. 과거와 비교해보면 통상 조직비서와 선전비서가 조직부장과 선전선동부장을 겸직했었는데, 이번에는 비서와 부장을 별도로 임명한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과거와 달리 조직지도부를 군정지도부, 규율조사부 등 여러 부서로 분리한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한편,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과 국가기구 인사에 따라 당연직 인사들이 새로 임명됐다. 주목되는 것은 당 경제부장 출신의 오수용이 군수공업을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장에 임명돼 중앙군사위원에 진입한 점이다. 이것은 최근 북한이 군사시설을 민간시설로 용도전환하고 군수공장의 생산을 다각화하는 흐름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군사기지가 위치한 강원도 원산갈마반도를 2018년 이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로 건설하고 있고, 비행연대가 주둔하고 있던 함북 경성군 중평리에 대규모 온실 농장과 양묘장을 지은 바 있다. 즉, 2018년 4월 '경제건설총력집중 노선'을 제시한 북한이 군수산업 기술을 민수산업으로 응용 및 활용하려는 군수산업의 민수산업 전환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이달 말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 당 조직에 이어 국가기구와 내각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북대화와 관련 있는 조국평화위원회 위원장이 새로 임명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창현 머니투데이미디어 평화경제연구소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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