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주택자금 지원사업, 먹튀 땐 회수 방법 전무

셋째아 출산 최대 5000만원 받은 뒤 4년 후 떠나면 '끝'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자금지원사업'이 자칫 퍼주기식 정책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제천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인구증가 정책의 하나로 셋째아이를 출산하면 최대 5000만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한다.

시의 '주택자금지원’은 결혼 후 5000만원 이상 주택자금대출(매매, 전세)을 받은 가정에 첫째 150만원, 둘째 최대 1000만원, 셋째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문제는 셋째 기준 주택자금 4000만원(1년에 1000만원씩)을 4년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지만, 4년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아무런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시의 주택자금지원이 결혼한 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하면 자금 회수 등의 방안이 없다는 얘기다.

제천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주택자금을 지원받은 세대가 4년 후 제천시를 떠나도 기존에 지원했던 자금을 회수할 방안은 전혀 없다"며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을 보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의 지난 5년간의 신생아 출생은 2016년 875명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 2020년에는 605명으로 줄었다.

지역주민들은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제천서 정착할 수 있는 무상 임대주택 지원이나 구도심 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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