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 도민에 재난기본소득을"..이재명 "결단에 감사"

장현국 의장 "2차 재난기본소득 소상공인 숨통 틔워줄 경기부양책"
道, 지방채 발행 없이 자체재원 활용 재원마련..1조4천억규모 될 듯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1일 2차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전격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의장단(장현국 의장)과 더불어민주당(박근철 대표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도민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제안을 발표했다.

장 의장은 “코로나19의 그림자는 여전히 길게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영업제한 조치로 전통시장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도민께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장 의장은 “이에 경기도의회는 도민을 위로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는 민심이 담겨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들고 지친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도민의 살림살이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숨통을 틔워 줄 실질적 경기부양책”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정부와 경기도가 지난해 4월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연구 기관별로 이견은 있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찬성하는 등 도민의 목소리도 점차 커져가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2차 재난기본소득은 2021년의 길목을 밝힐 효과적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제안에 앞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재정현황을 여러 차례 검토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교섭단체 대표단 간의 숙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되살릴 마중물이 필요한다”며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은 새해를 맞은 도민의 마음에 온기를 퍼뜨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장 의장은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고민해야할 부분은 예산 편성 이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기”라며 “가계소비 진작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되,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집행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는 이번 제안이 추진될 경우 ‘원 포인트 임시회’를 긴급 구성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이 도민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소비심리 증진과 골목상권 회복, 심리방역 강화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규모, 예상시기 등에 대해 숙고하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2차 재난기본소득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경기도 자체 재원을 활용해 마련할 계획”이라며 “내부 검토를 거쳐 재원조달 방법, 지급규모, 지급시기 등을 조만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적극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전 도민(1370여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1조400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앞서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인해 도민 피해가 커지자 1인당 10만원씩 1조4000억원 규모의 1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