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완화, 변창흠表 주택공급대책에 들어가나

HUG 고분양가 관리방식도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방식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데 이어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완화도 시사하면서 설 연휴 전에 발표하기로 한 정부의 공급대책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고분양가 심사제나 분양가상한제 등이 완화되면 그 동안 억눌린 분양가로 수익성이 맞지 않아 정체됐던 사업들이 추진되고, 이로 인해 민간분야 주택공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삼성물산 제공

발단은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 산정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지난 8일 분양가상한제 대상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심사기관인 서초구청으로부터 3.3㎡당 5668만원으로 일반분양가를 승인받았다. 고분양가를 관리하는 HUG가 산정한 분양가 4891만원보다 15.9% 더 높은 가격이다. 이에 분양가상한제가 오히려 분양가를 더 끌어올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가 지난 10일 보도설명자료를 내놓고 이같은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심사 결과 더 높은 분양가가 나온 이유에 대해 "서초구 (분양가상한제) 심사시 최근 주변 집값 상승에 따른 지가 상승분과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가산비가 반영됐다"면서 "분양가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는 제도의 목적과 심사방식이 달라 직접적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도 "궁극적인 주택시장 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며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공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적정 분양가 책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반박 내용 자체보다 이같은 향후 정책방향 언급에 주목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지난 2019년 7월 분양가 상한제를 처음 언급한 이후 꾸준히 제기된 '분양 가격 통제는 주택 공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정 부분 수용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후 정부가 마련중인 공급 방안에는 도심내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 외에도, 민간분야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미심장한 변화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민간 주택 공급을 막는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는 HUG의 고분양가 관리 방식에 대한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제도시행 이후 HUG가 지나치게 분양가를 억눌러 재건축 조합 등이 주택공급 일정을 늦추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거나, HUG의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별 담당자별 분양가 산정 차이가 커서 비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지난 5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과 간담회를 하면서 민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HUG 고분양가 심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받고 "주택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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