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文대통령 신년사에 "규제완화해 기업 기 살려달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사에 대해 경제계는 "경제회복 의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회복'과 '포용'을 바탕으로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되찾고 빠른 경제 회복을 이끌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공감한다"며 "올해는 정부와 경영계가 더 소통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경총은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올해 경제는 코로나와 보호무역 기조 장기화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에선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법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입법화돼 우리 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들의 기(氣)를 살리는 것"이라며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신사업 의욕과 경제활력 진작이 관건인 만큼 이를 위해 낡은 법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며 "자산시장 과열을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코로나 피해가 큰 중소상공인 등 실물부문에 충격이 나타나지 않도록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특히 포용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성장기반 확충이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정책적 노력을 기울달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올해도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대규모 재정집행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재정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전경련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의 성장경로로 회복하려면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을 넘어 민간 경제의 활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기업정책의 과감한 전환과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정책 초점을 맞춰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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