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신 있다던 文 "송구하다"..사과로 시작한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11일 신년사 발표…"공급확대 역점 두겠다"

[더팩트｜윤정원 기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호언장담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와 함께 새해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1월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했을 당시 "부동산 정책은 자신 있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더 강력한 방법으로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8월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대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같은 추세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그간의 공언이 무색하게도 새해 벽두 문 대통령의 인사는 사과가 됐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 물량은 충분하며, 집값 상승의 원인은 다주택자들 때문이라는 입장을 주창하곤 했다. 다주택자들을 사실상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강도높은 세금 규제를 펼쳐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한층 더 높아지게 됐다. 양도세 중과세율은 '기본세율+10~20%포인트'에서 '기본세율+20~30%포인트'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자녀 등 가족에게 주택을 증여하거나 양도세 비과세 조건(2년 실거주)을 채우기 위해 관망하는 방식을 택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국의 주택 증여건수는 13만4642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4번에 걸친 대책이 힘을 내지 못 하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와서야 '공급'이 핵심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듯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핵심과제로 꼽으며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물론 투기수요 차단과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같은 날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도 주요 주택공급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변 장관은 "공공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며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고품질 주택을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 트랙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설 연휴 전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확대에 의한 주택공급을 점검하고, 역세권에 대한 추가 주택공급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6월 시행 예정인 양도세 인상과 관련, 이를 유예하거나 일부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불거졌으나 당정은 이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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