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 교차' 제주남단 하늘길 관제권, 한국이 맡는다

한중일 합의 도출.. 오는 3월부터 새 항로·관제 체계 단계적 도입

[서울경제]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하늘길로 손꼽히는 제주남단 항공회랑(Corridor)과 서울∼동남아행 항로의 교차구간 항공관제를 한국이 맡게 됐다. 또 정식 항로 없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돼온 한중 간 운행 노선에 국제규정에 따른 정규 항공로가 설치된다.

항공회랑은 항공로 설정이 곤란한 특수 여건에서 특정 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을 지칭한다.

국토교통부는 한중일 3국의 관제권이 얽혀 사고 우려가 컸던 제주남단 항공회랑에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 체계를 도입하기로 지난달 25일 중국·일본과 최종 합의를 이뤘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제주남단 항공회랑에 새 항공로와 항공관제 체계가 단계적으로 구축·운영된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19년 11월 27일 한중일 3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보고한 잠정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제주남단 항공회랑은 지난 1983년 3월 ICAO 조정·중재에 따라 한중일 3국 합의로 설정됐지만, 동경 125도를 기준으로 서쪽은 중국이 관제하고, 동쪽은 일본이 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등 한중일 관제권이 얽혀있어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게다가 이곳을 지나는 항공 교통량이 크게 늘어 사고 위험도 커가는 상황이다. 항공회랑 설정 당시인 1983년 하루 평균 10대에 불과했던 교통량은 2019년 하루 평균 580대로 급증했다.

이번 합의에 따른 1단계 조처로, 동서와 남북 항공로의 교차 지점이 있어 항공 안전에 우려가 컸던 일본 관제권역의 관제를 한국이 맡게 된다. 현재 제주 남쪽에서 동남아로 가는 항로는 한국이 관제하고 동남아 항로가 지나는 구간의 동서 방향 항공회랑은 일본이 관제하고 있는데, 해당 구간의 항공회랑 관제권을 한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일 연결구간에는 복선 항공로가 조성돼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다.

2단계로는 한·중 간 추가 협의를 통해 당초 ICAO 이사회에 보고·합의된 대로 인천 비행정보구역 전 구간에 새 항공로를 구축하게 된다. 2단계 조처는 잠정적으로 6월 17일 시행할 예정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냉전 체제의 산물인 항공 회랑을 거두고 새로운 항공로와 관제 운영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며 “제주 남쪽 비행정보구역의 항공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항공 교통망의 효율성도 높여 국제항공 운송을 더 잘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