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만난 국민의힘, "중대재해법 현장 목소리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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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세번째부터)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영단체의 장들을 만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입법 등 경영계 우려를 반영한 향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경영계의 우려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참석했다. 중대재해법 심의 과정에 참여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참여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중대재해법) 입법 취지엔 동의했지만 조문 하나하나 문제가 많고, 형법상 책임원칙 등과 관련한 위헌적 요소가 많아서 심의조차 안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대로 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에 들어가서 많은 부분을 수정하고 삭제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 심의 내용을 보고하고, 경제계의 우려나 건의를 듣겠다"고 말했다.

경영계 단체장들은 중대재해법의 상당 부분을 수정하는 데 기여한 국민의힘을 향해 감사를 표하면서도 향후 경영계가 입을 피해를 우려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입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한다"며 "다행히 법 시행 유예 기간이 있다. 국민의힘이 기업인들이 그나마 기업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열심히 해달라"고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기업인을 범죄자로 내모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됐다. 기업들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각종 규제 법안들마저 무더기로 통과됐다"고 토로했다.

김임영 소상공인엽합회 회장직무대행은 "시민재해의 경우 영업장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다행이다. 국민의힘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하지만 법 통과로 우리 경제 체질이 약화돼 우려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영단체들은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를 구체화할 것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할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둘 것 △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 △안전관리 전문가 채용 지원 등 보완입법 내용을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통과로 경영계가 직면하는 어려움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입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 대안입법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법이 급하게 만들어져서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경영단체 장들에게)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알려달라고 했고, 저희들이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이 1년 유예됐으니 시행 전에 중소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예산 지원뿐 아니라 안전 예방 조치에 관한 지도나 교육 자체가 1년 이상 밀려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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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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