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도매제공 의무화로 알뜰폰 중저가 5G 요금제 다양화 기대

이통 3사보다 30% 싼 3만원대 가능
과기정통부 "소비자 선택권 확대"
5G 진입장벽 해소..대중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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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5세대(5G) 이동통신 도매제공을 의무화하는 건 5G 알뜰폰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제도화, 이동통신 요금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의 온라인기반 '언택트(가칭)' 요금제를 비롯한 이동통신 3사보다 30% 저렴한 3만~4만원대 중저가 5G 요금제 알뜰폰 도매 제공을 위한 제도 기반이 확보될 전망이다.

◇5G 알뜰폰 대중화 제도 기반 마련

과기정통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고시 개정을 통한 5G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서비스 지정은 알뜰폰에 대한 5G 진입 봉쇄 효과를 차단,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이통 3사가 2019년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가입자 경쟁을 펼친 결과, 2020년 11월 기준 전체 20%에 해당하는 1096만 가입자를 확보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알뜰폰 가입자는 4000명대에 머물렀다. 전체 알뜰폰 가입자는 900만명까지 늘었지만 알뜰폰 5G 가입자 비중은 0.5%에도 미치지 못했다.

5G 상용화 초기에는 중저가 상품 위주인 알뜰폰의 5G 수요가 적었지만, 전체 이통시장에서 5G가 대중화될수록 알뜰폰 5G 수요 증가도 불가피하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이 5G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제도적 장치 없이는 알뜰폰과 거대 이통사 간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고시에 5G를 SK텔레콤 도매의무대상 서비스로 지정했다. 고시를 근거로 도매제공 의무서비스인 5G에 대해 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등 '종량제' 방식 도매 대가를 이통사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매년 산정 가능하다.

◇5G 알뜰폰 요금 상품 다양화 기대

SK텔레콤 5G 도매제공 의무화는 알뜰폰 5G 요금제 다양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SK텔레콤은 5G 9GB 요금제(월5만5000원)를 월 3만4100원(62%)에, 5G 200GB 요금제(월 7만5000원)를 5만1000원(68%)에 수익배분(RS) 방식으로 알뜰폰에 제공한다. 이통 3사 모두 5G 요금제 구성이 2종가량으로 제한적이다.

종량제 방식 도매대가가 산정될 경우에 알뜰폰이 정해진 요율을 바탕으로 보다 다양하게 요금을 구성하도록 제도 기반이 조성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5G 요금을 설계·구성해 판매할 여력을 지닌 알뜰폰 사업자는 대기업계열사를 제외하면 적은 편이다.

과기정통부는 당장 알뜰폰 5G 요금제의 전면적인 확대보다 '중·저가' 구간에 집중해 선택권을 확대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통사가 5G 요금제 도매제공에 소극적일 경우, 과기정통부가 자체 권한으로 종량제 방식 적정 도매대가를 산정하는 적극적 조정자 역할이 가능해진다.

실제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 언택트 요금제 심의에서 도매대가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언택트 요금제는 온라인 가입을 전제로 △월 3만8500원에 데이터 9GB △월 5만2500원에 데이터 200GB △월 6만2000원에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내용을 신고했다. SK텔레콤이 도매제공 여부와 적정수준 도매대가를 확정할 경우, KT와 LG유플러스도 이미 출시한 4만원·6만원대 5G 요금제 도매 제공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이통사가 중저가 5G 요금제 도매제공을 확대할 경우에 알뜰폰은 2만~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상용화 3년차, 이통사와 알뜰폰 간 과도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알뜰폰에 대한 5G 도매제공을 의무화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알뜰폰 5G 도매의무 지정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