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 도민 2차 재난소득 지급' 전격 제안..이재명 "숙고하겠다"

1인당 10만원씩 1조4000억 재원, 기금서 충당
지급 시기는 확진자 감소·소비 진작 고려 2월 초 예상

[서울신문]

장현국(왼쪽 세번째) 경기도의회 의장이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고통 겪는 도민을 위로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줄 것”을 도 집행부에 제안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1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질적 경기부양책으로 모든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공식 요청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온·오프라인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고통 겪는 도민을 위로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도 집행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지난해 지급된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례를 참고해보면, 약 1조4000억원(1인당 10만원씩 1300여만명+부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경기도 운용 기금만으로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시행에 따른 소비 확대가 왕성한 외부활동으로 이어져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며 ”집행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의회 의장단과 대표의원 등은 코로나19 장기화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의회사무처 및 경기도청 관계부서와 재정현황을 분석하는 등 예산편성 가능성을 검토했다.

지난 8일에는 상임위원장단 및 교섭단체 대표단과 긴급 정담회를 소집해 의회 전체의 합의를 도출하며 이번 제안을 공식화하기로 결정했다.

도의회는 도가 지급 시기 등을 확정해 세부 지급계획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 이르면 다음주 중 이틀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다.

지급 시기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설 명절 전인 2월 초 지급 방안이 유력하다.

지급 수단은 지난해 4월 1차 지급 때와 같이 경기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하루 1000명대까지 육박하던 전국 하루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은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고통받고 있는 도민과 침체에 빠진 경기 부양을 위해 의회가 적극 나선만큼 도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화답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2차 재난지원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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