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과열에 금감원, 은행 여신임원회의..어떤 대책 나오나

박기호 기자,김도엽 기자 2021. 1.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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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빚내서 투자)' 과열 조짐에 금융당국이 딜레마에 빠졌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신용대출이 빚투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해 "차주의 신용대출 자금 흐름을 파악해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현하기는 어려운 방안"이라며 "적절한 선에서 유지할 수 있는 고강도 규제 방안의 연장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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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신용대출 새해 들어 5일간 2300억 증가
신용대출 가산금리 인상 등 관측 나와
사진은 23일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 뉴스1 DB © News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김도엽 기자 = '빚투(빚내서 투자)' 과열 조짐에 금융당국이 딜레마에 빠졌다. 신용대출이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 등 위험자산에 흘러가는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지난해 말처럼 대출을 무작정 조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권에선 신용대출 가산금리 인상 등을 통해 대출 총량을 관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오후 3시부터 5대 주요 은행(KB 신한 하나 우리 NH)과 2곳의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여신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온라인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는 카카오뱅크뿐 아니라 케이뱅크도 처음으로 참석한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의 신용대출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들 인터넷은행의 지난해 12월말 신용대출 잔액은 18조8160억원으로 전월(18조4602억원) 대비 3540억원 증가한 바 있다.

새해 들어 시중은행이 신용대출을 재개하자 일주일 만에 잔액이 약 2300억 증가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8일 기준 133조8861억원으로 지난해 12월31일의 133조6482억원 대비 1주일 사이 2379억원 늘었다.

지난 8일 신용대출 잔액은 전날(7일)의 133조8861억원보다는 하루 새 2154억원 감소했다. 주요 시중은행이 대출한도 축소 기조를 유지한 결과로 지난 7일까지 새해들어 신용대출 잔액이 45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에 비하면 상당폭 축소됐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연초 신용대출 중 상당부분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코스피 지수는 단숨에 3260선까지 치솟은 뒤 하락 전환하는 등 170포인트에 달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은 사상 최대인 4조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 역시 가격이 널뛰기하고 있지만 새해 4500만원까지 오른 뒤 이날은 3000만원 후반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시장만 딱 골라서 막을 수 없고 이를 막으면 일반자금 수요도 다 막히는 딜레마가 있다"며 "그래서 충격을 제일 잘 흡수할 방법이 고신용자들일 것이라고 보고 (지난해 말부터) 이쪽부터 (대출 규제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은행에 (신용대출) 관리를 주문한 상태"라며 "제도적으로 소득을 너무 넘어서 과도하게 빚을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DSR 규제를 확대해서 적용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권에선 가산금리를 최대한 올리는 방안으로 신용대출을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식 시장의 호황으로 대출 시장의 증가세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당국에서 투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까지 옥죄는 핀셋 대책은 마련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가산금리 인상 혹은 작년 말 수준의 대출 규제를 당분간 더 유지하는 방안을 권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신용대출이 빚투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해 "차주의 신용대출 자금 흐름을 파악해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현하기는 어려운 방안"이라며 "적절한 선에서 유지할 수 있는 고강도 규제 방안의 연장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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