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 높은 '제주남단 항공회랑' 없어진다

한·중·일 새로운 항공로·체계 합의
한국도 관제권 갖게돼..효율적 사고관리 가능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일본·중국과 빚어진 ‘제주남단 항공회랑’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사고 위험이 높은데다가 냉전 시대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있어 온 제주남당 항공 회랑을 없애고 새로운 항공로와 관제 운영 체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항공회랑 (사진=국토부제공)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중·일 정부는 지난해 제주 남단 항공회랑과 관련한 합의를 진행, 오는 3월 25일부터 새로운 항공로 이용을 하기로 했다.

제주 남단 항공회랑은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 아카라 지점에서 제주도 남쪽 우리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해 일본 후쿠에섬을 연결하는 길이 519㎞, 폭 93㎞ 구역이다. 이 구역의 일부는 우리나라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만이 관제를 맡아왔다. 그 이유는 1980년대 냉전시대 중국이 미수교국인 한국과 관제교신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해당 구간의 관제권을 중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갖게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해당 항로에 하루 900여대에 가까운 항공기가 지나면서 사고위험이 높아졌으나, 관제권이 없는 한국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이번 한·중·일 합의로 한국도 해당 구역의 일부에 대한 관제권을 가지게 됐다. 구체적으로 항공회랑 구역 중 동서 항공로와 남북 항공로의 교차지점이 있어 항공안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일본 관제권역의 관제를 한국이 맡는다. 한·일 연결구간에는 복선 항공로를 조성한다.

여기에 더해 중국 관제권역은 한·중 간 공식적인 관제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국제규정에 맞게 한·중 관제기관 간 직통선 설치 등 완전한 관제 협조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 6월부터는 2단계 조치로서 인천비행정보구역 전 구간에 새로운 항공로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7년간 불완전한 운영 체계로 인해 국제항공사회의 장기 미제 현안으로 남아있던 항공회랑은 설정 당시에 비해 교통량이 매우 증가하는 등 안전 우려가 있어왔다”며 “1단계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한·중 간 남은 협의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2단계 운영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월 완성되는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체계의 모습(사진=국토부 제공)

황현규 (hhkyu@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