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문 대통령 "1년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주택정책 내놓아야"

유승민 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결국 경제다'를 주제로 열린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 "국민이 절망적인 위기를 끝내고 새 희망을 찾기에는 크게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엇보다 지금 국민이 가장 고통받는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이 없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주택정책에 대해선 "온갖 미사여구로 장식된 긴 신년사에 부동산 문제 관련은 딱 세 문장이었다"며 "잘못된 임대차법을 고치겠다, 잘못된 세금을 고치겠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 등 시장이 원하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데, 공급확대는 3년반 전 취임 때 시작했어야 할 정책"이라며 "임기가 1년밖에 안남은 대통령이 이제 와서 최소한 몇 년 걸리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니, 시장의 반응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 주택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본인의 임기 내에 할 수 있고 해야 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경제는 백신이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백신이 국민의 생명과 우리 경제의 회복, 도약에 중요하다면, 대통령은 백신이 언제 얼마나 도입돼 언제 접종이 끝난다고 국민에게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며 "로드맵은 밝히지 못하고 아직도 K방역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국민은 이해가 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동부구치소, 요양병원 사태에 대해 국정의 책임자로서 한마디 사과와 위로의 말도 없으니 K방역을 말하는 대통령의 공감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포용을 말하면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말한 것은 바람직한 문제인식이다. 그러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재정확보 방안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문제인식이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며 "전국민 보편지급과 피해계층 선별지원 사이에서 원칙과 철학 없이 오락가락했던 이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도 앞으로 갈등의 불씨만 남겨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남북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상투적인 말들은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어떻게 전쟁을 억지하고 진정한 평화를 지킬 것인지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전략이 조금도 없다"며 "실패했던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을 남은 임기에도 미련하게 계속해보겠다는 말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을 위한 검찰장악에 불과했던 점을 반성하지 못한 점도 안타깝다"며 "문 대통령은 임기말 하산을 시작했다.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위험하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의 앞날만을 생각하고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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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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