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원금 지급 시작..여야는 벌써 4차 '전국민' 지원 기싸움

민주당 "추가 지원, 모든 가능성 열어놔"..전국민 지급 시사
국민의힘 "선거마다 돈 뿌릴 작정이냐" 반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유경선 기자 = 11일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벌써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꺼내자, 야당은 '선거용 돈풀기'라며 반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 지원하겠다"며 "민주당은 이번 지원금에서 멈추지 않고 코로나 피해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4차 재난지원금 검토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할 때는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당내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 대표는 2차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전국민 대상이 아닌 '맞춤형'을 주장해왔으나, 이번에는 '전국민'으로 대상을 넓힐 수 있다며 적극적 재정 투입으로 선회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일(11일)부터 9조3000억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께 지급된다.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할 것"이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차 지원금의 지급대상이나 방식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을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며 현행 선별 지급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피해지원책으로 집합금지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 지원'과 함께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란과 추미애-윤석열 갈등, 백신 확보 논란 등으로 떨어진 당청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자, 재난지원금 등 민생 경제 지원대책으로 빠르게 초점을 옮기는 모습이다. 재보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이 거세지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각종 인센티브 대책을 통해 악화된 민심을 되돌리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에 야당은 '선거용 표 매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충격이 집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4월 재보선을 겨냥해 정부 여당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군불이 끝없이 피어오른다"며 "이낙연 대표가 전 국민 지원을 언급한 지 일주일 만에 전 국민 지원 의지를 내비쳤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연일 전 국민 보편지원을 주장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이제 선거 때마다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릴 작정인 것 같다"며 "나라의 앞날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본인들의 선거 승리밖에 눈앞에 보이지 않는, 무책임한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어떻게 하면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표를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이에 소상공인·자영업 사장님들은 벼랑으로 추락하고 있다"며 "벼랑 끝에 매달린 분들부터 살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당은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자영업자들에게는 '임대료 납부를 위한 긴급자금'만이 아니라 영업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과감하고도 빠른 '전 국민 재난지원금' 편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