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진상조사하라"..복지부·경찰청에 공개질의

52개 시민사회단체·의원들, 11일 공개질의서 발송
아동학대 진상조사·현장 적용 가능한 대책 마련 촉구

탁틴내일·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52개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정춘숙·박완주 의원 등은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양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공개질의를 했다. 박하얀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정인이 사건'을 비롯한 아동학대 사건 전수조사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공개 질의했다.

탁틴내일·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52개 단체와 국회 보건복지위 신현영·정춘숙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 등은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단체들은 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보내는 질의서를 통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양천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정부가 진상조사를 착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며 "정부가 양천사건 피해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과 입양 시스템에 대해 즉각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책이 있다면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제도적 허점이 있다면 낱낱이 파악해 근본적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양천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대책이 현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대책'이란 것이다.

단체들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에 공개질의한 내용에는 △아동학대 사건 대응 체계 △입양 절차와 제도 △아동보호 체계 등이 포함됐다.

아동인권단체, 여성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학대피해로 입양아동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경찰청장에게 묻는다’ 공개 질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들은 '정인이 사건' 대응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아동학대를 의심한 사건들을 경찰이 '아동학대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근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1·2·3차 신고에서 모두 지속적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 △상담원과 경찰이 아동학대 업무를 맡은 경력 △아동학대 신고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등을 질의했다.

입양 절차와 관련해서는,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홀트)가 입양 결연 전 양부모의 입양 동기, 양육 적격 등을 평가한 기준 △원가정 양육 지원을 위해 제공된 정보·서비스 △관할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에서 심의·검토한 내용 △복지부 장관이 관리감독한 내용 등을 물었다.

아동보호 체계 부문에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수가 725명에서 664명으로 감소한 이유 △전담 공무원 교육 개선책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 △학대 피해아동 쉼터 등 인프라 확보 여부 △아동학대 예산의 일반회계 전환 등을 질의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신수경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발생했음이 분명하다"며 "정부는 이러한 시스템의 오작동에 누구보다 큰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대응 업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실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인력, 예산, 인프라에 대한 뒷받침이 우선돼야 한다. 그 많은 법안과 대책들 어디에도 아동 최상의 이익과 아동의 권리가 고려된 부분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들이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담벼락에 정인양을 추모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취지가 담긴 바람개비를 설치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정선욱 한국아동복지학회장은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수많은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체계 구축 △영유아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을 위한 체계 마련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입양을 아동보호체계 안으로 통합할 것 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정부부처 기관간 칸막이 해소 △유관기관 전문성 제고 및 초동대응 매뉴얼 확충 △아동학대 대응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전환 △보호시설 확충 △입양기관 책임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요구했다.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는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면 (그 다음은) 예산 문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여러 정부부처가 함께 해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문제제기만 하고 끝냈던 실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여론 작업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복지부와 경찰청에 오는 18일까지 회신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thewhit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