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급매물 일부 나오겠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16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주택시장에도 집값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114의 지난 13일 발표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해 3월 이후 1년 만에 처음으로 동반 하락했다. 12·16대책의 여파로 지난 1월 말부터 강남권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 조사에서 강남4구 전체가 하락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0.3.16/뉴스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이 거론된 가운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양도세를 완화하면 종전보다 출회되는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겠지만 유의미한 물량이 쏟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자금 사정이 급한 매물은 시장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현재 집값 상승 타이밍인 점을 고려해 현격한 수준의 완화가 아니라면 차익을 노리고 버티기에 들어가는 다주택자가 더 많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양도세 중과 시점이 유예된다면 유예 기간 동안은 치열한 눈치보기 속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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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사정 급한 매물 일부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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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완화될 경우,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퇴로를 열어준 격이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거래세와 보유세를 다 올려놓은 상황에서 그간 퇴로로 여겨졌던 법인, 임대사업자 등도 다 막아버려 다주택자들은 보유, 증여, 매각 셋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퇴로 3개를 세팅해놓고 '기간 안에 팔면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정상세율을 적용해주겠다'고 하면 더이상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일부 다주택자들은 물건을 내놓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지금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안내놓거나 증여하는 이유는 그 매물을 살 때 규정돼 있던 양도소득세에서 갑자기 추가로 중과가 됐기 때문"이라며 "본인이 샀을 때 규정됐던 양도소득세 만큼만 내라고 하면 일부 자금 사정이 급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면서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병탁 신한은행 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는 "양도세가 완화되면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올해 5월까지는 양도세 중과 없이 기본세율만 받고, 기간도 올해 연말까지로 늘리는 정도로 완화 대책이 나온다면 고민 기로에 서 있는 다주택자들은 처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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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려면 파격적이어야"…부작용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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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물량이 나오는 것을 넘어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완화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상반기에 양도세 중과 부분을 한시적으로 풀어줬지만 효과가 거의 없었다"며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한정해 대상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충분히 공급을 이끌어내려면 다주택자들이 '인센티브'로 생각할 정도의 완화 정책을 내야 한다"며 "6월1일부터는 중과에 중과를 더한 '중중과'가 이뤄지는 셈인데 최소한 '다주택자 중과 부분을 전부 없앤다'는 시그널을 줘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처분하고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파격적인 완화책이 나올 경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도세 감면폭이 유의미하다면 정부가 지목했던 투기세력의 차익을 실현해주는 꼴이 된다"며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돼도 현재의 군중심리라면 물량을 모두 소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은 일시적으로 보합세를 보일 뿐 장기적인 하락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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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유예는 정책 신뢰도만 떨어뜨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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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양도세를 완화하는 대신 중과 시점을 유예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지만 이럴 경우에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다주택자들이 다시 한번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다.

김종필 세무사는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면 유예기간이 끝날때까지 다주택자들은 최대한 끌고갈 가능성이 있다"며 "종부세 부담이 크더라도 집값이 더 올라서 보전할 수 있다면 빨리 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유예기간 동안 눈치보기가 치열해지면서 관망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교수는 "중과를 유예하게 되면 시장에는 '언제 정책이 또 바뀔지 모른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오히려 효과가 더 없을 것"이라며 "양도세율을 확정짓고 부동산 정치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 되는 형태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양도세율을 기본세율(4~42%)에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 가산하겠다고 했다. 종전에는 각각 10%포인트, 20%포인트 가산했다. 정부는 시행 시점을 올해 6월로 연기하며 다주택자들에게 "5월까지 집을 팔라"는 시그널을 보냈으나 연초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다주택자 매물 유도" 발언을 시작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양도세 완화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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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