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사과 없이 K방역 말하는 文 대통령, 공감능력 의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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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신년사에 대해 "K방역을 말하는 대통령의 공감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혹평했다.

유 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회복, 포용, 도약'의 신년사를 발표했다"며 " 대통령 신년사는 국민들이 이 절망적인 위기를 끝내고 새 희망을 찾기에는 크게 부족했다. 무엇보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는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주택문제부터 그랬다. 온갖 미사여구로 장식된 긴 신년사에 부동산 문제 관련은 딱 세 문장"이라며 "집값과 전월세가 '미친 듯이' 올라 중산층 서민 대다수가 이 정부를 원망하는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주택문제인데, 대통령의 저 세 마디에 주택문제가 과연 해결될 거라는 희망을 가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잘못된 임대차법들을 당장 고치겠다' '잘못된 세금을 고치겠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 등 시장이 원하는 이야기는 없었다. 기껏 공급을 확대하겠다는데, 공급확대는 3년반 전 취임때 시작했어야 할 정책"이라며 "대통령은 주택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본인의 임기내에 할 수 있고 해야 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사 발표 생방송이 중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지난해는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한 해였다'라며 '2021년 올해는, 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내자'고 밝혔다. /사진=뉴스1

유 전 의원은 코로나19(COVID-19) 백신과 관련해 "올해 경제는 백신이 좌우할 것이다. 백신접종이 언제 끝나느냐가 그 나라 경제의 회복 시점과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며 "백신 조기확보에 실패한 우리나라는 2월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시작한다지만 백신도입의 구체적 일정도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말대로 11월까지 마무리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백신이 국민의 생명과 우리 경제의 '회복, 도약'에 이렇게 중요하다면, 오늘 대통령은 백신이 언제 얼마나 도입되어 언제 접종이 끝난다고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며 "그런 로드맵은 밝히지 못하고 아직도 K방역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짓밟은 동부구치소, 요양병원 사태에 대해 국정의 책임자로서 한마디 사과와 위로의 말도 없으니 K방역을 말하는 대통령의 공감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재난지원금은 앞으로 몇 번을 더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동안 1, 2, 3차 재난지원금에서 전국민 보편지급과 피해계층 선별지원 사이에서 원칙과 철학 없이 오락가락 했던 이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도 앞으로 갈등의 불씨만 남겨둔 것"이라고 짚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남북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상투적인 말들은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어떻게 전쟁을 억지하고 진정한 평화를 지킬 것인지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전략이 조금도 없다. 동북아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북한 사이에서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은 실패한 외교안보대북정책을 고수하겠다니 나라의 운명이 걱정"이라고 개탄했다.

유 전 의원은 "검찰개혁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을 위한 검찰장악에 불과했던 점을 반성하지 못한 점도 안타깝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말 하산을 시작했다.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위험하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의 앞날만을 생각하고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기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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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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