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장모에 "짐승보다 못해" 막말한 사위..무죄 판결

<출연 : 손수호 변호사·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자신의 장모에게 "짐승보다 못하다"는 등 막말을 하며 윽박질렀다가 노인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위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70대 장모에게 "짐승보다 못하다"는 등의 난폭한 말을 해 노인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위에게 무죄가 선고됐는데, 선고 배경을 짚어주시죠.

<질문 2> 재판부 판단은 부적절한 발언을 했지만, 협박을 한 건 아니라는 결론인데, 지속적인 폭언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 내려진 거라고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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