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만난 손경식 "국회 통과된 기업부담법, 보완입법해 달라"

11일 경제단체장들, 국민의힘 지도부와 간담회
상법 시행시기 1년 유예, 勞 사업장점거 금지 등 요청
중대재해법, 선량한 관리자 면책 규정 마련돼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각종 기업 규제 법안에 대한 보완입법을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가운데)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손 회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주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경제계에서는 손 회장과 함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임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저를 비롯한 경제인들은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 너무 많은 기업규제법이 한꺼번에 국회를 통과 했다. 심지어 지난 8일에는 기업인을 범죄자로 내몰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각종 규제 법안들마저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암담한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국민의힘이 기업들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더기로 통과된 개정법의 부작용을 우려해 상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한 보완입법 발의를 시작해 주셨다”며 “여기에 덧붙여 이번에 통과된 여러 기업부담법안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주시고 추가적인 보완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손 회장은 보완입법의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개정 상법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 기업들이 법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 정도 유예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상장회사에 대해 소수주주권 행사 시에는 최소한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적용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개정 공정거래법에 대해선 “내부거래규제 대상에서 특수관계인 간접지분 기업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부거래 규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며, 전면적인 사업장 점거 금지가 필요하다.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 또한 금지돼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징역형의 하한을 없애고 상한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재검토돼야 하며,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와 같이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우리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ㆍ고용위기를 극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만큼은 여야 모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사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입법논의를 추진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승현 (ey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