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文 대통령 신년사 공감..규제 완화로 기업 氣 살려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발표한 '2021 신년사'에 대해 국내 대표 경제단체들이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더팩트 DB

경제 회복 의지 담긴 文 대통령 신년사에 경제단체들 "환영"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2021 신년사'를 통해 경제 회복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경제계가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경제계는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책 전환 검토를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발표 이후 "올해 국정 운용의 목표를 '코로나 이전 회복'과 '선도국 도약', 그리고 '취약부문 포용'에 둔 것은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상의는 "신사업 의욕과 경제 활력 진작이 관건인 만큼 이를 위해 낡은 법 제도를 일대 혁신하는 동시에 자산 시장 과열을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코로나 피해가 큰 중소상공인 등 실물 부문에 충격이 나타나지 않도록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특히 "포용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성장 기반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며 "보궐선거 등의 정치 일정에 흔들림 없이 성장 기반 확충에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에서 "'회복'과 '포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되찾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통해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총은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 "불확실성이 클 것"이라고 진단하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신년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경총은 "코로나19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도 강화될 가능성이 큰 상태"라며 "국내적으로는 기업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법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입법화돼 우리 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업들의 기(氣)'를 살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접종,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온전한 일상 회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대규모 재정 집행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재정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의 성장 경로로 회복하려면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을 넘어 민간경제의 활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경제 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기업 정책의 과감한 전환과 적극적인 규제 개혁에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경제계도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에 전념해 2021년이 한국 경제의 회복과 도약, 포용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