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

11일 도의회 의장단 및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기자회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전격 제안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질적 경기부양책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집행시기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등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장현국 의장과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및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은 11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견에서 장현국 의장은 “힘들고 지친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살림살이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숨통을 틔워 줄 실질적 경기부양책”이라며 “의회 제안에는 민심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의회사무처 및 경기도청 관계부서와 재정현황을 분석하는 등 예산편성 가능성을 검토했다"면서 "지난 8일에는 상임위원장단 및 교섭단체 대표단과 긴급 정담회를 소집 의회 전체의 합의를 도출하며 이번 제안을 공식화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장 의장은 또 “지난해 지급된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례를 참고해보면 약 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기금 예치금을 활용하면 모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소비 진작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되,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집행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안에 대한 경기도의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액의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고, 이달 중 ‘원 포인트 임시회’를 긴급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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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춘성 기자 kes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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