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에 양향자까지'..'공매도'가 정치화된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0.11.17/뉴스1

'공매도 금지' 이슈가 정치화된다. 오는 3월16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이 아닌 정치권에서 공매도 관련 언급이 적잖게 나온다. 특히 여당 인사들이 금융당국을 향한 발언이어서 증시는 촉각을 곤두세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순기능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재개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란 원론적 답변을 내놓지만 시장 기류는 다르다.

여당내 '공매도 유예론'이 오는 4월 치뤄질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 때문이다. 일부에선 여당의 반대로 공매도 3월 재개가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더 거세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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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아니다"…공매도 재개유예 주장하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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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23/뉴스1

지난 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공매도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는 위험하다"며 금융위원회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신호탄을 쐈다.

박 의원은 "증권사들에 의한 불법공매도 행위를 고려할 때 이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같은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 구조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발생하고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근본적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여당내 한 의원의 주장으로 그칠 수 있던 '공매도 유예론'은 개인이 역대적 순매수를 기록한 11일 여당 지도부에서 또 나왓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 금지연장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늦어도 1월 내에는 (공매도 관련) 답을 내고 시장에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시간을 갖고 금융 당국과 시장 참여자들이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당분간은 제도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잠재워 뜨거워진 자본시장이 실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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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한 달 전 공매도 결정…"쉽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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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코스피가 장 초반 3,200선을 돌파한 1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일대비 57.28포인트(1.82%) 오른 3,209.46을 나타내고 있다. 2021.1.11/뉴스1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 기법이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낸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코스피지수가 1400대까지 고꾸라지자 공매도 금지조치는 시장과 당국 모두에게 당연한 시장조치로 받아들여졌다.

문제는 재개다. 시기가 공교롭게도 4월 재보궐선거와 맞물렸다. 늘 야당을 앞서던 여당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 투자자 다수가 반대하는 공매도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벌써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나 종목토론방엔 "공매도를 재개하면 민주당은 안 찍을 것"이라는 협박성(?) 글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다.

금융위는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 시행을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 하지만 공매도가 시장영향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득실까지 고려해야 하는 의제로 격상되면서 섣불리 재개이슈를 꺼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가도 현재 주가가 과열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공매도 재개시기를 유예할 수록 재개는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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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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