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양도세 완화는 없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호황 누리는 업종에 자발적 기부 유도
"유럽 등 서양에서는 이미 이익공유제 하고 있어"
부동산 양도세 완화에는 "부동산 정책 교란" 강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권 내에서 불고 있는 부동산 양도세 완화 논의를 두고 이낙연 대표가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다”면서도 “이익공유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는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시청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변인도 말했지만, 양도세 완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인센티브 형식의 이른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공동체 상생을 위해 유럽등 서양에서는 (이익공유제)를 하는 곳이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당내에서 꽤 많은 상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와의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주 국정 현안 질의에서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은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뤄진 정세균 국무총리의 언급과 관련해 “문제의식은 같은 것 같다”며 이익공유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양도세 완화 방침에 대해 이 대표가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당내 논란은 정리될 전망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전혀 사실이 아니고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 논의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부동산 정책을 교란시키는 말이나 주장은 참 나쁜 것으로 간주하고, 부동산 안정과 배치되는 해서는 안 되는 주장으로 간주해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최고위 내)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6월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려고 하고, 양도세 관련 변경된 전체 법안이 효과를 막 보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야 하고,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정책의 타깃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도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이 '당정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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