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명 지사에 '2차 재난기본소득' 공식 제안

장현국 의장 "방역 지장 없는 선에서 전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박근철 민주당 대표 "집행부도 긍정적으로 반응 보일 거라 생각"
1인당 10만원씩 설 전 지급 가능성 커

경기도의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의장단(장현국 의장)과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박근철 대표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제안을 발표했다.

먼저 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도민을 위로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이어 "지난해 4월 지급한 재난지원금(전 국민 지급)은 경기부양을 위해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선 응답자의 68%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의회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경기도의 재정여력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검토 결과 지난 4월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1인당 10만원씩 1조4천억원 정도는 경기도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판단했다.

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경기도에서는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장기적으로 도민에게 부담을 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토 결과 1조4천억원을 빼고도 재난기금에 7천억원 정도가 남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방역상황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돼 소비진작이 필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소비진작이 필요한 설 명절 전 2월 초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 수단은 1차때와 마찬가지로 경기지역화폐와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의회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공식 제안을 받은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동안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해온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심사에서 위기에 빠진 서민경제를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며 "경기도의 재정상황에 대한 검토 결과 재정상황에 큰 무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선만큼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psygod@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