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경제단체들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해달라"

왼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중기중앙회 제공

경영계 단체들이 1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보완입법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장은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입법 막바지까지 수차례 호소한 경영계의 건의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산업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산업안전은 ▲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 ▲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컨설팅 지원 ▲안전관리전문가 채용 지원 등 정부지원 확대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법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라며 "사업주 징역으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결국 재해원인 분석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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