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

[경향신문]
경기도의회가 1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질적 경기부양책으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전격 제안했다.(경향신문 1월 8일 13면 보도) 다만 경기도의회는 관련 예산을 미리 편성하더라도 감염병 확진자 추이에 따라 집행 시기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등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가운데), 진용복(왼쪽 두번 째)·문경희(오른쪽 첫번 째)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오른쪽 두번 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더민주·수원7)과 진용복(더민주·용인3)·문경희(더민주·남양주2) 부의장 및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장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힘들고 지친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살림살이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숨통을 틔워 줄 실질적 경기부양책”이라며 “의회가 제안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는 민심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경기도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기반으로 지난해 4월 도민 1339만여명에게 각 10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장 의장은 “지난해 지급된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례를 참고해보면 약 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기금 예치금을 활용하면 모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장은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고민해야 할 사항은 예산 편성 이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특히 정책시행에 따른 소비확대가 왕성한 외부활동으로 이어져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온 국민이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준수하고 있는 지금, 철저한 방역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가계소비 진작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되,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집행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제안에 대한 경기도의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액의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고, 이달 중 ‘원 포인트 임시회’를 긴급 구성할 방침이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