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지나서야.. 호남 물난리 따져보겠다는 속셈 모를 정부

이달 내 용담·섬진강댐 조사 보고회
결과는 6월에.. "너무 늦었다" 비판

[서울신문]정부가 6개월 만에 전북 진안 용담댐과 임실 섬진강댐 하류지역 수해 원인 조사에 나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전북도는 환경부가 1월 중에 용담댐·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용역 보고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는 오는 6월쯤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7월 하순부터 8월 초 사이 용담·섬진강댐의 갑작스런 방류로 피해가 발생한 충청·호남 지역 수재민들은 앞으로도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피해 보상 규모를 알 수 있게 됐다. 특히 물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의 부실한 댐 관리를 정확히 진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수재민들은 법규정 미비로 사유재산 피해를 구제할 방안이 없어 유명무실한 조사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수해 발생 직후 만들어진 범정부 풍수해대응혁신추진단도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이정린(남원1) 의원은 “포항 지진 사태처럼 수해 직후 특별법을 제정했으면 이렇게 조사가 늦어지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신속한 조사와 구제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안호영(민주, 완주·무주·진안·장수)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지난 8일 수자원 시설로 인한 수해 주민들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뒷북 발의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용담·섬진강댐의 범람이 우려되자 방류량을 급격히 늘려 하류 지역에 수해가 발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대표,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착수가 늦어졌으나 신속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