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투자' 불 붙었는데 공매도 금지될까.. 고민 깊어진 금융당국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매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뉴스1

정치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3200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 가운데 원활한 개인 투자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오는 3월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의 추가 연장을 제안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21년에도 동학개미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코스피가 오늘 개장과 함께 장중 3200을 돌파했다 동학 개미들께서 주식시장을 선도하신 결과"라며 "정치가 할 일은 분명하다. 풍성해진 유동성이 뉴딜 펀드와 미래 산업에 흐를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3월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다. 이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손해는 개인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약 정책이 이와 같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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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고민 깊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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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증시 폭락이 이어지자 금융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중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년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오는 3월15일이면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정부는 작년 3월 코로나 사태로 국내 증시가 크게 떨어지자, 이른바 '시장조성자'로 분류된 증권사 등을 제외하고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연일 코스피가 치솟는 등 개미들의 투자자가 활성화된 가운데 공매도 재개 시 타오른 투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증권사들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매도 재개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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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kjhnpc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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