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기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의회 공식 제안

집행 시기, 규모 집행부가 결정하도록 할 것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 활용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 결과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가 모든 도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11일 경기도에 공식 제안했다.

재원 마련은 지방채 발행 없이 기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기금 예치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지급 시기와 지급 규모는 집행부가 결정하도록 했다.

■ 소상공인 자영업쟈 숨통 튀워줘야
이번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난해 4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급한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에는 경기도의회가 주도해 마련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과 진용복·문경희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힘들고 지친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살림살이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숨통을 틔워 줄 실질적 경기부양책"이라며 "의회가 제안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는 민심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앞서 지난해 3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기반으로 4월 도민 1339만여 명에게 각 10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의장단과 대표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의회사무처 및 경기도청 관계부서와 재정현황을 분석하는 등 예산편성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지난 8일 상임위원장단 및 교섭단체 대표단과 긴급 정담회를 소집해 의회 전체의 합의를 도출하며 이번 제안을 공식화하기로 결정했다.

■ 소요예산 1조 4000억원
장 의장은 "지난해 지급된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례를 참고해보면 약 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기금 예치금을 활용하면 모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고민해야 할 사항은 예산 편성 이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기"라며 "특히 정책시행에 따른 왕성한 소비확대가 외부활동으로 이어져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급 시기와 규모는 전적으로 집행부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일선 시·군이 참여 여부도 진행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박근철 의원은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만큼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아무쪼록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소상공인들과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라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제안에 대한 경기도의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액의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고, 이달 중 '원 포인트 임시회'를 긴급 구성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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