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간 경계 조정, 조속한 해법 도출을"

인구 불균형 따른 세수 형평, 민원 처리 편차 등 지적
"시 소극 행정,국회의원·구청장 등 정치인 책임 크다"

광주시 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의 시민단체가 광주시와 지역 정가에 자치구 간 경계 조정에 대한 조속한 해법 도출을 촉구했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광주 자치구 간 인구 불균형으로 세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주민들에 대한 민원 처리 속도의 편차가 크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의석 수를 유지하기 위해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조정, 기형적인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광주시는 구 도심 공동화와 심한 인구 편차에 따른 불균형을 바로 잡고, 주민 편익·행정 효율성 확대를 위해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을 제안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년간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땜질식에 그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시의 소극적인 행정과 지역 국회의원·구청장·지방의원 등 정치인의 책임이 크다"고 역설했다.

경실련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광주 내부의 중요한 문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면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거론하고, 상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 정치인들이 지역이기주의 또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대승적인 관점에서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의 해법을 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준비기획단은 진통 끝에 중폭 개선안을 최종 선택, 시에 공식 건의했다.

중폭안은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하고, 북구 다선거구인 문화동과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에 편입시키는 안이다.

시는 건의안을 자치구에 넘겨 해당 구 의회에서 최종 심의·의결절차를 거친다. 구 의회를 통과하면 시로 다시 통보되고, 시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게 된다.

시는 공식 절차와 별개로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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