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울산시당 "소상공인 피해, 정부가 보상해야"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진보당 울산시당은 1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책임지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영업중단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정부가 이날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자금 명목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며 "그러나 이번 지원금과 지난해 1,2차 재난지원금을 합쳐도 최대 5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마저도 정보 부족과 조건이 맞지 않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대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발상이며, 당장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약만 주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꼴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뒤에 뒤늦게 대책을 수립해봐야 사회적 비용만 더 지불하게 될 뿐이다"며 "정부가 나서서 소상공인을 살리는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정부와 울산시는 코로나19 피해 당사자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영업 손실이 얼마인지, 대출을 비롯한 부채 규모는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지원을 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자영업자 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인 임대료와 세금, 대출이자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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