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 운영체계 재확립..군정지도부 중심으로 '현대화·고도화'

당 중앙군사위 운영 방식 변경, 당의 군 통제 강화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왼쪽).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은 제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군의 운영방식에도 전면적인 변화를 줬다. 앞으로는 당의 군정지도부를 중심으로 '현대화·고도화'를 추구하는 군 운용이 예상된다.

1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에 군정지도부가 신설된 사실을 공식화했다. 군정지도부의 신설은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로 알려졌으나 북한이 이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군정지도부는 당에서 간부, 조직의 기강 확립을 단속하는 조직지도부에서 독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정지도부를 맡은 오일정 부장은 군 출신으로,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역임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는 특히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모셨던 '항일 빨치산' 1세대인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정지도부에 꽤 공을 들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군정지도부의 신설은 군에 대한 당적 통제가 강화됐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향후 군의 운용이 당의 지휘에 따라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다.

북한은 이번 당 대회 전 우리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성의 이름을 '국방성'으로 변경했는데, 정보 당국은 이에 대해 "군사력을 방어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조한 조치"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북한이 이번 당 대회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여러 계획을 내놓았지만, 과거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처럼 호전적인 방식은 아닐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군이 완연히 당의 통제를 받고, 국방력 강화 기조 역시 '자위력 강화'라는 기조 하에 이뤄지는 조직 구조로 개편된 셈이다.

북한은 이번 당 대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운영 방식도 유연화, 기동화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10일 당 규약 개정에 대해 전하면서 당 중앙군사위가 "토의 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 성립 비율에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키고 소집할 수 있다"라고 밝히며 "긴박하게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 토의의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천적 담보를 마련했다"라고 보도했다. 필요시 형식을 차리기보다 효율적 논의를 할 수 있는 효율성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기조는 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전략무기 및 핵기술 개발 기조와도 맞닿는 측면이 있다.

북한은 앞으로 "핵기술을 더욱 고도화해야 하고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선언한 데 이어 핵잠수함의 설계와 연구를 끝내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며 핵기술 고도화가 지속 추진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 사거리 1만5000km를 거론하며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케트개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이라고 말해 미국을 겨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명중률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 다탄두 개별유도,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등 미사일 관련 기술과 군사정찰위성, 작전반경 500㎞ 무인정찰기 등의 개발 의지를 다졌다. 전반적으로 군의 운용 방식을 현대화, 고도화에 맞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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