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팩트체크] '탈원전'은 신재생에너지 투자다?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스1)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열린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탈원전, 다시 말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라고 발언하며 신재생 에너지 투자와 탈원전을 동일시했다.

조 장관은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탈원전에 대한 진행자의 물음에 '원자력 발전은 기후변화 시대에 한계가 있는 에너지'라고 주장했다. 핵연료 폐기 문제나 높은 외부비용으로 인해 원자력 에너지는 불리한 점이 많다는 근거를 들었다. 그러면서 대규모 시스템인 원자력보다 탄력적이고 분산형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세계적으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 목적에는 똑같이 부합해

엄밀히 말해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탈원전’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없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원자력 발전도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탄소중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IEA는 석유위기에 대응하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국제 연구협력체다.

2019년 5월 발표된 IEA의 보고서 '청정에너지 시스템에서의 원자력'(Nuclear Power in a Clean Energy System)에 따르면, 원자력은 전체 에너지원 중 10%를 차지한다. 저탄소 에너지원 중에서는 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IEA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전 기반이 축소되면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비용도 2000조 원을 넘어서고 전기 시스템의 효율성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파티 비롤(Faith Birol) IEA 사무총장도 2020년 11월 26일 '한국 에너지 정책 국가 보고서 발간행사'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긍정했다. 그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탄소중립을 가로막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각 국가가 선택지를 고를 수는 있다. 하지만 원자력이 전세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것은 사실이고 탄소중립에 이점이 있다'고 답했다.

재생에너지 및 원전 연도별 투자 결정액. 막대그래프 총합은 재생에너지 투자를 의미하며 선형 그래프는 원자력 투자를 의미한다. / 출처 = 핵 산업 동향 보고서(WNISR) 2017

조 장관이 말한 것처럼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UN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2017년 신재생에너지 투자 총액은 2798억 달러다. 이에 비해 '2018 세계원자력산업동향보고서(WNISR)'가 제시한 원자력 투자 비중은 500억 달러가 채 안돼 큰 차이를 보인다.

세계 원자력 에너지 발전량 추이 / 출처 = 핵 산업 동향 보고서(WNISR) 2018

다만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우세하다고 전체 에너지원 중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계원자력협회(WNA)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량은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2011년 급감한 이후 다시 꾸준히 증가해왔다. 영국은 석유와 가스 고갈에 대비해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전체 에너지원의 30%까지 늘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과 프랑스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정책을 내세웠다. 하지만 원전 감소에 따른 전기 생산 부족을 우려해 일본은 원자력 비중을 기존대로 20~22%대로 유지하는 정책으로 선회했다. 프랑스는 전체 에너지원의 70%에 달하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50%까지 줄이겠다고 정책화했지만 감축 시기를 2025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했고 신규 원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원자력 대체하기엔 역부족, 신재생에너지 기술 발전 필요해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기술 진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윤종일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투자만큼 그리 크지 않아 단기간에 원전을 대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도 같은 날 ‘뉴스쇼’에서 국내 신규 원전을 짓지 않더라도 2050년까지는 원자력이 전체 에너지 생산의 15%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생산비용의 차이도 있다. IEA의 전기 발전의 예상비용 2020년 보고서(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 2020 Edition)에 따르면, 재생에너지가 비용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나라가 있는 반면 한국과 러시아 일본 등은 여전히 원자력보다 재생에너지의 생산 단가가 높다고 명시했다. 한전경영연구원은 2019년 8월 발간한 ‘KEMRI 전력경제 REVIEW’에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LCOE가 독일과 영국 등 주요국 보다 20%에서 50% 정도 높다고 명시했다. LCOE(Levelized Cost of Energy)는 ‘균등화 발전비용’ 단위를 뜻하며 설비의 수명기간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한 시점으로 동등하게 나타낸 가격을 의미한다.

원자력도 SMR 개발로 '분산 운영' 가능해

“원자력은 신재생에너지처럼 탄력적이거나 분산적이지 않다”는 조 장관의 발언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윤 교수는 "태양광이나 풍력은 자연 환경에 의존하는 반면 원자력은 이와 상관없이 24시간 가동할 수 있다"며 "오히려 자연 환경으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안정적 에너지원 공급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태양광 IT 기업 ‘해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평균 태양광 발전시간이 4시간이다.

원자력연구원이 중소형원자로 안전성 실험을 위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 제공 /사진=fnDB

전문가들은 탄력적이고 분산형의 에너지 개발원으로 중소형 원전 SMR(small modular reactor)을 제시한다. 중소형 원전은 대형 원전보다 상대적으로 작아 안정성을 높일수도 있고 전력상황의 변동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하는 '부하추종'이 가능해서 탄력적 운영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5년 소형원자로 SMART 기술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도 인수위 홈페이지에서 4대 국정과제로 '기후변화'를 채택하고 청정에너지 기술로서 첨단 원자력을 산업화하겠다고 명시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소형모듈원전(SMR)이 청정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교수는 “원전에 대한 편견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며 탄소중립의 방향성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그리고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 개발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에 포함된 LNG는 근본적으로 화석연료라 탄소중립에도 맞지 않고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에도 취약하다”고도 덧붙였다.

moo@fnnews.com 최중무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