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다신 안돼..경찰 13세 미만 학대수사전담팀 신설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입력 2021. 1. 1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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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시·도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수사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팀'이 신설된다.

최승렬 국수본부장 직무대리는 "수사 관련은 (국수본) 형사국장 산하 여청수사과, 자치경찰 분야는 생안국장이 주가 된 여성안전기획관, 국가경찰은 인사·법무 등까지 분야별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1월 하순, 2월 초 정기 인사와 맞물려 해야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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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등 경찰청 출입기자 간담회
"경찰청 차장, 국수본부장 운영 TF로 아동학대 공동대응"
"국수본부장 외부 지원 3명, 법조·경찰 출신 변호사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 112신고 5857건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16개월 영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시·도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수사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팀'이 신설된다.

또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이 아동학대 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협력체계가 구성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경찰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청 차장과 국수본부장 직무대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TF로 긴급성과 중요성을 우선 순위로 개선 방안을 시행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해선 안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 보호지원 등 체계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아동학대 범죄 대응을 위해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이 공통 분모를 찾아 운영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최승렬 국수본부장 직무대리는 "수사 관련은 (국수본) 형사국장 산하 여청수사과, 자치경찰 분야는 생안국장이 주가 된 여성안전기획관, 국가경찰은 인사·법무 등까지 분야별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1월 하순, 2월 초 정기 인사와 맞물려 해야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각 지역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여청수사지도계와 여청수사대로 분리된다. 여청수사대는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팀'이 신설된다. 전국 1급지 경찰서에는 여청강력팀이 확대 운영되며 13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들에 대한 수사도 맡는다. 아울러 경찰청 차원에서는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학대정책계가 신설된다.

이밖에 내부 기피 현상이 있는 학대전담경찰관(APO)에 대한 인센티브 등 처우 개선도 검토한다. 경찰 관계자는 "특진을 포함해 여청 기능 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양질의 직원들이 올 수 있도록 이번 인사부터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개정된 경찰법 시행에 맞춰 지방경찰청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단어가 빠져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경찰청이 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경찰청 모습. 이한형 기자
한편 올해부터 시행된 경찰개혁에 따라 경찰은 경찰청이 지휘하는 국가경찰, 국수본이 지휘하는 수사경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하는 자치경찰로 나뉘어졌다. 이날 간담회는 제도 시행 후 첫 경찰청 본청 간담회로,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 직무대리 등이 담당 업무에 대해 각자 나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수본부장은 아직 공석으로 현재 외부 인사 공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김 청장은 "현재까지 3분이 지원했고 법조 출신 변호사, 경찰 출신 변호사도 있다"며 "공모는 오늘 오후 6시 마감된다"라고 밝혔다. 국수본부장 임명은 다음달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도 갖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1만4천여개의 사건이 마무리 됐으며, 이중 불송치 결정된 사건은 2900건 정도다. 내용별로는 교통사고가 1150여건(40%)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460여건(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관련 112 신고건수는 총 5857건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실외 신고 1197건(20.4%) △가정 내 5명 이상 행사 982건(16.7%) △식당 859건(14.6%) △술집 439건(7.5%) △종교시설 329건(5.6%)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청 1470건, 서울청 1291건, 인천청 711건 등으로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 3일 부산에서 새벽 2시 53분경 철문을 닫고 영업한 클럽을 단속해 감염병 예방법으로 수사를 한 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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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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