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올 들어 2900여건 수사 종결..교통사고 등 대부분

박기주 입력 2021. 1. 1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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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개혁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올 들어 약 2900건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1월 1일 형사법이 개정 시행된 후 10일까지 1만4000여건을 새로운 법 체계에서 마무리 했다"며 "이 중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2900건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불송치 사건 중 가장 많은 것은 교통사고로 1150여건을 자체 종결했고, 사기가 460여건, 나머지는 단순 폭행 등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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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수사 요청은 아직 없어"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수사권 개혁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올 들어 약 2900건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1월 1일 형사법이 개정 시행된 후 10일까지 1만4000여건을 새로운 법 체계에서 마무리 했다”며 “이 중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2900건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불송치 사건 중 가장 많은 것은 교통사고로 1150여건을 자체 종결했고, 사기가 460여건, 나머지는 단순 폭행 등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아직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불송치 경정을 내린 것은 절차상 검찰청으로 보내고,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면서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재수사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며 “아직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사건 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심사관 제도 등 장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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