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文신년사, 국정운영 방향성은 동의.. 구체적 핀셋 처방은 미흡"

"유례없는 민생경제 난국,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돌파해야"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정의당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해 "회복과 포용, 도약이라는 올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의지는 대체로 동의하나 구체적인 핀셋 처방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통해 "대통령께서도 유례없는 민생경제 어려움을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유례없는 대책이 요구된다"며 "(현재의 어려움은)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으로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양극화가 심각하다, IMF(국제통화기금)와 유럽 등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 승자'에 대한 증세 논의를 우리도 시작해야 한다"며 "정의당이 제안한 '재난 연대세'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 연대세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크게 증가한 기업 또는 개인에게 사회 연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재해 예방 및 취약 계층 지원에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또 "올해 신년사에는 노동 존중 대한민국을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초심과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매우 아쉽다"며 "획기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어야 한다는 대통령 주문은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온전히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남북 관계' 관련해서 "2년 전 '전쟁 없는 한반도'는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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