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은 '정부 방역지침 형평성' 비판

신년사 시청하는 與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오른쪽) 대표와 김태년(왼쪽)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 깔끔하게 정리 못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응 방식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를 개선할 몇 가지 원칙을 갖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지침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핵심은 공정이다. 유사 또는 관련 업종 간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술집, 카페, 헬스장 등 실내시설 의견을 경청해야 하고, 현장이 존중돼야 한다”며 “현장을 찾기 어려우면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방역에 참여한 자영업자에게 정당한 사회적 보상을 드려야 한다”며 “방역 고통을 공평히 나누고 방역 성과도 공정히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자”며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제안했다. 또 고의적 방역 방해자는 엄벌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부와 협의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업종과 영업제한 조치에 현장 의견을 더욱 세밀하게 반영하도록 보완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불합리한 방역지침은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감염 위험이 큰 곳은 철저한 이행과 실천을 담보하되, 불합리하거나 실효성 없는 조치들은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방역 주체인 국민께서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어야만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김수현·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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