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필요" vs "감성으론 안돼'..대구경북 찬반 이견

2차 온라인 토론회 공방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두고 아직도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시도민의 관심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의한 발전전략에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 관련 토론회. 비대면으로 열렸다. /대구시

이 같은 내용은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 영남대 교수,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지난 9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한 ‘제2차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에서 드러났다.

이날 토론회는 ‘행정통합 기본계획과 쟁점’을 주제로 해서 온라인 영상회의와 유튜브 방송시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360여명의 정규참여자와 2700여명의 비정규참여자가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패널로 참가한 토론자들이 행정통합에 대해 각각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을 밝히며 뜨거운 토론을 펼쳐 주목됐다.

긍정 입장에 선 서정해 경북대 교수(경상학부)는 “대구경북은 2006년부터 한뿌리 상생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나 집행과정에 책임 문제와 협력 등 그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고 제도적 보완을 위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며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민원 광주대 교수(세무경영학과) 역시 “완벽한 지방분권을 구현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권한이며, 권한을 받으려면 받을 그릇이 어느 정도는 돼야 한다”며 “대구경북이 통합되고 광주전남이 통합되고 전라도와 경상도가 통합이 된다면 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이 분산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행정통합에 우려와 반대의 시각도 있었다.

김태운 경북대 교수(행정학부)는 “자치정부 틀 속에서 대도시 완결적인 서비스가 안되므로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으며, 대구행정은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의 틀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대도시로서의 독립적 행정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는 대구와 경북을 아우르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종합적·균형적 행정을 추진할 수 없”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삼걸 전 행정안전부 차관도 반대입장에 섰다.

이 전 차관은 “지위와 명칭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통합청사가 어디 갈 것인가, 경북의 신청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치도가 되면 자치구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행정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대구경북의 발전을 꿈꾸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통합은 감성적으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도 필요한 것은 서로 윈윈전략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며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관심과 쟁점도 변화가 엿보였다.

‘향후 과제와 방향 생각하기’에 대해 참여자의 53%가 ‘권역별(시군구) 발전전략’을 꼽았다. 이어 대구시 재정여건 변화(43%), 행정효율성 확보가능성(중복행정 해소 등)(34%), 특별법 제정 및 특례사항(31%), 경북도 북부권 균형발전(도청신도시)(27%), 공론화위원회 공정성 및 한계, 대구시 지위변화, 시도공무원 근무여건, 통합정부청사 입지, 통합정부 위치변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1차 토론회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관심과 쟁점이 ‘공론화 절차와 시도 명칭, 입지’ 등이 우선순위였다.

한편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은 행정통합의 주요쟁점인 △대구경북 지위와 재정여건의 변화 △헹정효율성 확보에 따른 권한 변화 및 갈등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균형발전의 가능성 △선결과제 우선처리와 행정통합 등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경제발전과 재정문제로 인식됐다”며 “지금까지 시도명칭, 청사위치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은 공급자적 시각이었다고 보고 공론회위원회는 앞으로 이 쟁점을 확장해 공론을 심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