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북 정책 파탄 보여준 김정은 核 위협..文 계속 방조(幇助)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를 통해 회복·도약·포용이라는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부분 과거 노력에 따른 성취에 기댄 생색내기, 공허한 기존 정책의 고수 등을 그럴듯한 표현으로 포장만 했다는 점에서 크게 아쉽다. 국민을 더 어렵게 하는 잘못된 경제정책, 국민 편 가르기와 심각한 ‘내로남불’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성찰과 기조 전환 없이는 도약도 포용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대북 환상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시작된 노동당 대회에서 대놓고 핵(核) 위협을 했는데도 문 대통령은 무조건 대화를 구걸하는 저자세를 계속 보였다. 김정은 발언은 문 정권 4년의 대북 정책이 파탄났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김정은은 “2017년 11월 대사변(ICBM급 화성-15호 발사) 이후에도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투쟁을 멈춤 없이 줄기차게 영도해 새로운 승리를 쟁취했다”고 했다.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2018년 3월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을 방문해 전한 ‘김정은 비핵화 의지’가 거짓말이었거나, 김정은 말장난에 놀아났음을 확인해 준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벌이고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했지만, 결국 김정은에게 놀아난 것이다. 문 정부가 중재자 운운하며 핵무기 개발 시간과 돈을 벌어주는 등 김정은을 거든 셈이다.

특히 김정은은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 무기화를 보다 발전시키라”고 지시했다. 한국이 주 타깃인 전술핵 개발을 공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게다가 핵무기를 ‘자위적 전쟁 억제력’으로 기술했던 노동당 규약을 ‘조국통일 과업을 이룰 공화국 무력’으로 바꿨다. 미국을 향해서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를 관계 정상화 조건으로 내세우고, 문 정부를 향해 첨단군사장비 반입 및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한·미 동맹 폐기를 관철하고, 핵 무력을 앞세워 통일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이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하면서 평화와 상생을 강조하고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핵 개발도 방조(幇助)하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는 결코 안보를 지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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