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發 '부동산 규제완화' 신호.."보선겨냥 일회용 카드 아닌가"

홍남기“기존 주택 매도 유도”

변창흠은 ‘양도세 감면’ 발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공급대책에 포함될 가능성도

전문가“정책기조변화 없을듯”

당정에서 잇따라 기존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 나오면서 그 진의를 놓고 부동산·건설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투기 세력’으로 치부했던 다주택자를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인식하며 이들에 대한 규제완화 신호를 보내는 등 연일 시장 친화적 발언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정책 방향에 대한 반성이나 설명 없이 부동산 대책이 추진되자 업계는 혼란스러워하면서 다가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표심 잡기 행보가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선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공급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주택업계 회의에서 임대주택용 땅을 처분하는 토지주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언급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과 맞물리면서 정책 우선순위 변경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동시에 보궐선거를 앞두고 악화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꺼낸 ‘깜짝 카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상존한다.

당정에서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믿음을 주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홍 부총리의 발언을 ‘규제완화 시사’로 해석하는 데 부정하지는 않았다. 반면 여당에서는 “논의 한 바 없다”며 관련 논의 자체를 부정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설 이전에 나올 공급대책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관련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투기 근절,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 정책, 공공성 강화 등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다주택자 규제완화는 전·월세 시장 불안이 계속돼 매매 시장까지 자극하자 꺼내 든 궁여지책”이라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24번째 정책이 나오기 이전으로 돌리면 된다”면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정부 정책을 신뢰한 국민만 우롱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버티면 정부 정책이 또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워 부동산 시장 불안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선거 이후 규제 강화로 다시 선회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진형(경인교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 동요를 완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때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것이 아니라 살 때 적용했던 정책을 팔 때도 똑같이 적용하는 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면서 “일관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황혜진·박정민·손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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