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완화, 감면 기간 6개월 이상 늘려야 효과"

매물 늘려 공급부족에 길터주기
시장 친화적 정책 일단 긍정적
전면적 정책전환 신호 안주면
전월세 급등 되레 부작용 우려도

재고주택을 시장 매물로 유도하기 위한 양도세 완화가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

정부와 여당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솔솔 나오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부동산 보유세 완화 카드’를 꺼냈던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전략적 판단으로도 해석된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거센 비판여론에 밀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 기조와도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시중에 주택 매물을 늘려 공급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를 완화시키자는 의도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건, 크게 보면 그 방향이 맞다”고 언급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올해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일단 방향성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어떤 목적이 됐던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유 교수는 “세금으로 다 나가고 남는 것이 없다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이유가 없다”며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작동 기제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6월부터 한층 강화되는 양도세 적용을 상당기간 유예하는 것만으로도 거래에 숨통을 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위원은 “양도세 중과 시점 연기가 실제로 제시된다면 매물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가 빨라지면서 보유세 부담도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절세 차원에서 매물을 내놓는 다주택자가 제법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 양도세 중과 6개월 유예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현행 2주택자에 적용되는 최대 52%의 양도세 부과율 적용을 10년 이상 보유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강남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낮은 급매물이 나오며 일시적이나마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책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가 한시적 양도세 감면에 나설 가능성을 ‘반반’으로 평가한 박 위원은 “정책수정도 부담이고, 일관성에도 금이 갈 수 있기에 논의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감면효과를 보려면 전세기간 연장 효과 등을 감안, 감면 기간을 종전(6개월)보다 긴 1~2년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라는 정부의 새 부동산 정책 방향과 함께 전면적인 정책 전환 신호를 줘야만 원하는 부동산 안정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단 간보기로 던져진 사안으로 본다”며 “내년 선거(대선)를 염두에 둘 시점에서 종부세와 함께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갑작스런 정부 정책 변화가 오히려 전월세 가격 급등이라는 부작용을 불어올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을 시장매물로 유도한다는 것은 ‘임대시장의 매물감소’로 직결된다”며 “다주택자의 매물을 기존 시장의 무주택자가 사들여 유주택자로 바뀌더라도, 매년 신규로 생성되는 임대수요를 주택공급이 따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세금보다 집값이 더 오른다는 판단이 서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보다 버틸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시장의 추세를 바꿀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정호·김은희 기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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