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신년사] 국정운영 '회복·포용·도약' 방점..'통합' 언급 단 한차례 없어

"주거문제 낙심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
"특별히 공급확대 역점 다양한 방안 곧 마련"
"K방역, 누구도 깎아 내릴수없는 소중한 성과"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지연논란 언급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기 위해 연단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2020년 1월) 등 임기내내 문 대통령이 자신했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송구하다”며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에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자신하는 등 장미빛 전망을 내놨다. 논란이 됐던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원고지 56매 분량의 신년사를 발표했다. 신년사의 키워드는 회복, 포용, 도약이다. 신년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다. 문 대통령은 “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는 0.8매 분량으로 언급됐는데, ‘단언’적인 표현으로 수차례 자신감을 드러냈던 과거와는 뉘앙스와 톤이 다르다. 그간 수차례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대책이 나올때마다 집값은 오히려 상승했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조차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최고로 상승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신년사는 K-방역에 대한 평가가 맨 앞부분을 차지했다. 문 대통령은 K 방역에 대해 “누구도 깎아 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진단키트와 ‘드라이브 스루’ 검사방법과 마스크 같은 방역 물품들은 세계 각국에 보급되어, 인류를 코로나로부터 지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와 입시를 치러냈고. 봉쇄 없이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방역 모범국가가 된 것은,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낸,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에 대한 평가 후 백신 무료접종-경제도약-남북관계-콜센터 직원 등 필수노동자 문제를 차례로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에 대한 ‘장미 빛 전망’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또 “주가지수 역시 2,000선 돌파 14년 만에 주가 3000시대를 열며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수석보좌관회의 등을 통해 수차례 주가 3000시대를 언급해왔다. 주가 3000시대의 공을 정부가 가로채려 한다는 야권의 비판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달 2월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됐던 화이자, 모더나 백신접종 지연논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신 문 대통령은 개발중인 백신 치료제와 우리기업의 백신개발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문 대 통령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비중있게 언급했다. 총 5.7매가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신종감염병, 자연재해를 겪으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며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관심이 쏠렸던 두 전직 대통령에 사면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인사회에때 ‘마음의 통합’을 강조하면서, 조만간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신년사에는 ‘통합’이라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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