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北 핵능력 강화된 건 보수정부 시절, 당대회 보고는 '허세'"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북한의 8차 당대회에서 핵 개발 언급이 나온 데 대해 “미국을 의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11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을 의식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핵 능력은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바이든 정부가 빨리빨리 손을 써서 우리와 협상을 시작할 것이냐? 결정하라(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핵무력을 강화한다, 핵잠수함을 만든다고 해서 보수 쪽에서는 큰일났다,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북한으로 하여금 핵능력을 강화하게 만드는 정책을 썼다는 식으로 비판하고 싶어 하겠지만 사실 북한의 핵능력이 강화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이라고도 지적했다.

일부에서 북한이 핵 언급을 한 것이 대북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북한의 핵 능력이 강화된 것은 현 정부와 접근법이 달랐던 보수 정부 시절이라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9년 동안 핵실험을 4번을 했다. 지금까지 총 6번을 했는데, 4번이나 (보수정부 시절) 해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만든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라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트럼프 때와는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는 정상급에서 회담을 해서 밑으로 내리는 그런 식의 협상을 했지만 이행이 안 됐다”며 “전통적으로 미국은 바텀업, 몇 실무자들이 회담을 해서 유관부처 간에 다 협의를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대통령 결재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바이든 정부는 아마 후자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수교라든가 평화협정 같은 대가는 미국이 확실하게 책임질 테니까 핵은 확실하게 포기하라는 메시지만 보내준다면 바이든 정부 하에서도 얼마든지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그렇게 바이든 정부가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은 북한한테 있지 않고 우리한테 있다”고도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당대회 핵 언급이 일종의 과장이라고도 봤다. 그는 “당대회를 통해서 일종의 블러핑(과장)을 섞어서 미국한테 메시지를 보낸다”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대북정책을 빨리 성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와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김정은 국무우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가 된 것은 일종의 원상복구라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 설명에 따르면 공산당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총비서가 당 최고책임자로 김일성, 김정일이 모두 총비서였으나 김정일 때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름을 바꿨을 뿐이라는 것이다.

다만 정 전 장관은 권력 요직에 있던 여동생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빠진 점에 대해서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며 지켜봐야할 문제라고 짚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