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위치·생체정보 수집.."軍 스마트사업은 인권침해"

군인권센터 "스마트사업 명목 아래 인권침해 우려"
"감시와 통제'에 여전히 매달려" 비판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효율적인 군부대 운영을 위해 각종 신기술을 도입하는 이른바 ‘스마트 부대 구축사업’이 장병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사업’에 대해 11일 “효율적인 부대 지휘통제를 목적으로 장병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한다”며 “정보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장병의 위치정보와 건강상태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군 사업계획에 대해 “국가가 해당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이자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부들의 생체정보를 획득해 위병소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센터는 “수집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덧붙였다.

센터에 따르면 군 당국은 부대 생활관 복도마다 안면인식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구타·가혹행위를 방지한다는 사업계획을 내세웠다.

이에 센터는 “교정시설에서나 볼법한 복도 CCTV로 병사들의 일상을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은 충격적”이라며 “장병을 존엄성을 가진 주체적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고 ‘감시와 통제’에 여전히 매달린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방부는 추진 중인 스마트 관련 사업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고 반인권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포함된 사업을 모두 폐기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