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 상반기 72% 재정집행 목표..역대 최고 수준 [종합]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신속집행추진단 구성..이달부터 특별관리

제주도청 전경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을 위해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낸다.

지난해 90.92%에 이르는 사상 최고 수준 재정집행률이 지역경기의 버팀목 역할에 이바지했고, 올해도 이런 역할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올해 재정집행률 목표 92% 설정…4조5160억원 상반기 배정

허법률 도 기획관리실장은 11일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 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이어 “재정집행 제고를 위해 올해는 이월사업 감축과 불용액 최소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편성된 예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초부터 재정집행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재정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인 92%로 설정했다.

공공부문 재정집행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 있게 선제적·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부서 BSC(통합성과관리시스템) 가점제, 집행우수부서 인센티브 유인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2020년 재정집행 결과, 전국 평균 재정집행률 89.93%보다 0.99% 높은 90.92%를 달성해 도 단위 재정집행률에서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소비·투자부분은 집행목표액 2682억 원보다 211% 높은 5658억원을 집행해 전국 1위를 달성했다.

■ 일별 실적 공개·시책 발굴…부지사 주재 점검회의 상시 운영

도는 우선 올해 상반기에 재정집중 투자를 통해 제주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린다는 목표 아래 세출예산현액 6조2722억원(예산 5조8299억원·이월 4423억원)의 72%인 4조5160억원을 배정하고 1억원 이상 사업의 집행관리 카드화와 집행관리 책임관 제도를 도입해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특히 상반기 중 일자리사업·SOC사업 등 경기활력분야 관리대상사업 재정집행 계획을 중점 관리하고, 소비·투자사업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이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2020년 재정집행 성과를 공유하고, 2021년의 재정집행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신속집행 시책 발굴히고, 집행 상 장애요인 해소와 함께 10억원 이상 사업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일별 집행실적을 공개하고, 행정부지사 주재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월 1회 이상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이어 부서별 재정집행 계획에 따라, 주요 사업계획 확정과 지출원인 행위 등 사전준비 작업을 조기에 착수 지원하고, 배정된 예산과 연계해 행정절차 이행과 동시에 자금이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중앙이전재원(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에 대한 자금 조기교부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긴급입찰, 선급금 집행,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단축,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제도 활용과 같은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도는 이밖에도 그동안 별개로 추진됐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매월 정기 개최를 통해 기관별 투자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애로사항 해소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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