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규 분양 일반공급은 2%뿐? "특공 줄여서 늘린다"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조감도. /사진제공=금호건설

세종시 분양 물량에서 특별공급 물량을 제외한 일반공급 물량이 전체의 2%로 급감했다. 작년 신설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영향이다. 이에 대해 불만이 일자 세종시는 특공 비율을 줄여 일반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종시는 관련법에 따라 10% 범위에서 특공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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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만 98%" 일반 수요자들 불만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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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달 세종시에 공급되는 신규 분양 아파트를 두고 실거주자에게 주어지는 일반공급 해당지역 물량이 너무 적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틀 전 '세종시 당해 거주자 일반분양 1% 공급 정책 재고를 부탁드린다'는 제목이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세종시의 특수성으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비중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일반분양 물량이 1%에 그치는 것은 너무하다"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세종에는 일반 분양이 전혀 없다고 공지해주면 다른 동네로 이사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주택자로 살아오면서 세 아이를 키우며 내 집 마련 못한 제 잘못이 크지만 어느 누가 계속 전세살이만 하고 싶겠냐"며 "부동산 투기 한번 한 적 없는 일반 청약자를 부디 외면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공급되는 아파트는 금호산업, 신동아건설, HMG파트너스 컨소시엄이 6-3생활권에 짓는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로 총 1350가구가 들어선다. 오는 22일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으로 세종시에서 오랜만에 공급되는 신규분양 물량이어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5㎡ 이하 주택형 중 특공 대상자가 아닌 일반 수요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2%에 불과하다. 민영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20%), 생애최초(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다자녀(10%), 기관 추천(10%), 노부모 (3%) 등이다. 이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기관추천 특공은 전용 85㎡ 이하에만 배정된다.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의 경우,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생애최초 15%를 적용해 총 58%가 특별공급 물량이다. 여기에 세종은 올해부터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공급 물량 물량을 전체의 40%로 배정한다. 특공 물량만 98%에 달한다. 나머지 2%만이 일반공급분으로 남으며 이마저도 절반인 1%만 당해 거주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일반분양분이 줄어든 데는 정부가 작년 ‘7·10대책’을 통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한 영향이 크다. 9월 관련 제도 시행 이후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는 세종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가 적용된 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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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신설된 탓…"특공 비율 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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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 사진제공=세종

시민들 사이 관련 불만이 확대되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반분양 비율이 낮아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적정한 수준에서 일반공급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는 관련법에 따라 10% 범위(이전기관 공무원 및 기관추천 제외)에서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세종시는 이를 조정해 특별공급분을 줄이는 대신 일반공급분을 늘릴 계획이다.

세종시 주택과 관계자는 "작년까지도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해 꾸준히 일반공급 물량을 25% 수준으로 공급해왔다"며 "이번에도 일반공급이 현재 거론되는 2%보다는 확실히 늘어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되기 전 작년까지 세종시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은 이전기관 공무원 50%,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3%로 전체의 93% 수준이었으나 유형별로 비율을 조정해 일반공급분을 25% 수준에 맞춰왔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그만큼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물량이 줄어들수 있어 반대 민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때문에 정확한 비율 배정은 모집공고를 통해서만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 신규분양 아파트의 일반공급 물량은 앞으로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세종시가 매년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공급 물량을 10%씩 줄여나갈 계획이기 때문이다. 행복청은 지난달 1일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2020년 50%, 2021년 40%, 2023년 이후 30%'에서 '2020년 50%, 201년 40%, 2022년 30%, 2023년 이후 20%'로 감축한다고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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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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