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 마련

-지자체장, 조례 제정하여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가능 -

-시민사회위원회와 공익활동 지원조직 운영 등 시민사회와 소통·협력 강화기대 -

□ 국무총리실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5조 및 13조에 따른「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를 마련하고, 17개 광역시·도에 배포하였습니다. 

□ 이번 표준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지자체와 지역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 표준조례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민관협치를 위해 시민사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조직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향후 국무총리실은 시민사회발전위원회와 함께 표준조례에 대한 지역별 순회설명회 개최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표준조례 상세내용은 정부-시민사회 소통플랫폼 “시민통통”(http://civil.op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