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머니] 자산 불평등 심화..실패했던 '부유세' 부활하나

부자들 최근 1년 자산 1/3 증가
경기부양 재원활용 주장도 높아
과거 자본이탈 등 부작용 드러나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자산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부유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막대한 경기 부양책으로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각국 정부들의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유럽을 중심으로 추진됐던 부유세가, 결국 자금이탈을 촉발시켜 실패했던 경험만 되풀이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남미와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자산가의 재산에 직접 과세하는 ‘부유세 부과’를 제안하고 있다.

실제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근 2억페소(약 26억원)가 넘는 재산에 일회성 부유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볼리비아 입법부는 지난해 연말 거액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에서도 부유세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경우 이달 중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 부유세 법안을 제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500명의 재산은 지난해 1조 8000억 달러 증가한 7조 6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기존 재산의 3분의 1이 증가한 셈이다.

인디애나대학 데이비드 고메즈(David Gamage)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부와 소득에 대한 불평등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세금 제도가 이런 인식에 대응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들이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부유세는 실행됐지만 성공을 거둔 사례를 찾기 힘들다. 부유세 도입 역사가 길었던 스웨덴은 자본이탈과 실질적인 세수 확보 문제가 지속돼 지난 2007년 제도를 폐지했다. 1994년 오스트리아, 1997년 덴마크와 독일, 2001년 네덜란드, 2006년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역시 스웨덴과 비슷한 문제로 부유세가 폐지됐다.

연세대 성태윤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유세를 도입하는 방식은 자본이탈을 유도하고 실제 세수 확보는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중요한 요소는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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