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발전' 걸고 '규제'폭탄 , 기업 때리기가 국회 특권인가

정부· 여당의 기업을 향한 메시지는 거의 언제나 찬사와 격려로 가득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기업이 희망’이라며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데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정부의 경기회복 다짐을 이루기 위한 핵심 중심추는 기업”이라고 말한 것이 좋은 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사에서 “기업을 도우며 경제를 새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물법) 등의 처리 과정을 보면 이런 메시지는 생색에 불과하다. 말로는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기업을 옥죄고 신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법안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전형이다.

중대재해법은 위헌 논란에다 산업현장의 사고에 대해 경영진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소조항이 가득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이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도 애타게 만류했었다. 생물법은 화물차와 오토바이만을 택배 배달의 운송 수단으로 인정해 자전거· 승용차· 킥 보드 등을 이용한 신산업이 불법 낙인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법안 처리 속도다. 생물법은 지난달 24일 관련 법안심사소위와 전체 회의를 하루 만에 통과한데다 소위에서 독회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대재해법은 이 법의 모태인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의 제정 기간이 13년이나 걸린 것에 비하면 속전속결로 해치웠다는 것 외에 달리 할 말이 없다. 이러고도 여당은 복합쇼핑몰의 월 2회 강제 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또 다른 반시장법의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연초부터 발전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족쇄 법안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기업들 사이에서 “시장경제파괴처벌법을 만들고 정치에도 사회적 책임을 묻자”는 규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겸허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 경총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제출된 반기업· 반시장 법안만 200건이 넘는다고 한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국가적 재난 극복을 견인한 주인공은 단연 기업들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국부를 늘리는 기업들의 손과 발을 입법 갑질로 묶어놓고 경제 회생의 중심추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이중적 언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