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인데 왜 대출금리는 오르나

[머니S리포트-대출절벽에 금리인상]③ 미 국채금리 상승→금융채·대출금리도 올라

[편집자주]2021년 신축년 새해 시작과 동시에 대출시장이 얼어붙었다. ‘빚으로 버텨야 하는’ 서민의 이자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금융·부동산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금융권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레버리지’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빚을 갚으려 다시 빚을 내는 ‘빚의 굴레’로 빠질 수 있어서다. 새해 달라지는 대출제도와 현실로 다가온 ‘부채폭탄’ 우려를 진단해봤다.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김모씨(53)는 집값 상승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주택을 구입하기로 결심했다. 김씨가 거래하는 A은행의 10년 만기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5%다. 그는 “대출금리가 1년 사이에 1%포인트 넘게 올랐다”며 “기준금리는 0%대라고 하는데 왜 대출금리가 높은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국은행의 ‘제로금리’ 기조에도 국내 은행의 대출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 대출금리의 지표가 되는 시장금리가 오른 가운데 ‘영업비밀’로 불리는 가산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최저금리는 연 2.67%, 최고금리는 3.84%다. 전월보다 0.03%포인트씩 오른 수치다. 은행별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KB국민은행 2.79~3.99% ▲우리은행 2.76~3.86% ▲NH농협은행 2.69~3.70% ▲하나은행 2.68~3.98% ▲신한은행 2.45~3.7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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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금리 동반 상승, 대출금리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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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0.50%인 상황에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은 이례적이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와 가산금리가 오른 반면 우대금리가 줄었기 때문이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11월 0.9%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아직 0%대에 머물렀지만 0.9%는 5월(1.06%)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코픽스는 ▲정기 예·적금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코픽스가 올랐다는 것은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늘었다는 의미다. 은행 입장에선 대출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오른다.

여기에 시장금리로 불리는 국내·외 국채금리 상승도 대출금리 인상을 이끈다. 최근 미국 채권시장에선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기대감에 국채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 미국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것이란 기대감에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했고 상관관계가 높은 한국의 국고채 금리도 상승세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만에 1.0% 위로 올라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3월 0.318%까지 내려갔던 10년물 금리는 꾸준히 반등했고 이날 ‘심리적 저지선’으로 불리는 1.0%를 찍었다.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가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며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재정부양책을 추진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면서 채권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국고채금리도 오름세를 보인다. 지난 6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06%포인트 오른 0.943%, 10년물은 0.17%포인트 오른 1.712%에 거래됐다. 국내 시장금리로 부르는 금융채 6개월물과 5년물이 오르는 이유다. 하나은행은 변동형 주담대 금리에 금융채 6개월물을 적용하고 신한은행은 금융채 5년물을 토대로 계산하고 대출금리를 매긴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2조2000억달러(약 2475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해 미 국채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국의 확장적 예산에 따른 국채 물량 확대로 국고채금리가 올라 대출금리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중은행은 대출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상황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적용한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고 하나은행은 6일부터 전문직 신용대출 기본 한도를 최대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한다. 하나은행은 전문직 대상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도 기존보다 5000만~1억원 가량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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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는 찔끔, 가산금리는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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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출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상이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저금리로 운영하는 한편 가산금리를 올려 실질 금리인하 폭을 축소했다는 지적이다. 가산금리는 크게 나눠 ▲목표이익률(마진) ▲은행 업무원가 ▲가·감 조정 등 3개 항목으로 나뉜다. 은행은 가산금리를 재량껏 산정하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개 은행의 주담대 가산금리(만기 10년 이상)는 2.50%다. 지난해 11월 2.32% 보다 0.18%포인트 오른 것이다. 한 달간 은행의 시장금리는 0.02~0.04%포인트 오른 반면 가산금리는 0.05~0.18%포인트나 상승했다.

각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를 신용등급별로 보면 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이 1~4등급 고객의 가산금리를 조정했다. 신한은행은 7~8등급과 9~10등급 등 저등급 고객의 가산금리를 큰 폭으로 조정하는 디마케팅 전략을 구사했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9~10등급 고객의 신한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8.50% 수준이었으나 12월에는 12.11%로 껑충 뛰었다. 7~8등급 고객의 경우에도 11월 7.82%에서 12월에는 7.88%로 올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초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수요가 꾸준히 들어오는 데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관리 규제에 따라 가산금리를 올려 수요를 낮추는 것”이라며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산금리 인상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은행권에서 2%대 가계대출금리는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지난해 6월 1%대 후반까지 떨어졌던 주담대 최저금리는 지난 7월 2%대를 회복한 뒤 2%대 중후반 수준으로 상승했고 신용대출 최저금리는 3%대 중반으로 올라섰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연초 강도 높은 대출 조이기 조치가 연초 완화되지만 가계대출 규제 흐름이 꺾였다고 판단하기 이르다”며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규제에 대출 공급이 줄어 대출금리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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